정부에서도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거에요.
집값도 비싸지고, 물가도 오르니 요즘 청년들은 집사는 걸 포기해버리니 결혼도 포기, 결혼도 안하니 아이도 많이 안낳는 것 같아요.
아기 있으면 집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ㅠㅠ
23년도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육아 정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제한 완화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육아 휴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기존 1년이던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렸어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도 정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생각 중이래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 개선할 계획이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도 바꿀 생각이에요.
만 12세 이하로 단축제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도입이 새해부터 육아정책의 가장 큰 변화로,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했어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2024년부터는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어요.
만 0~1살 가구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난임치료 지원 확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고 하네요.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더 늘리고, 사업주에게 비밀유지 의무도 도입할 예정이래요.
보건소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더 늘릴 계획이에요.
취약계층 부모 지원 확대 → 기저귀, 분유 바우처 인상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기저귀, 분유 바우처 단가도 인상된다고 하네요.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래요.